범죄 피해자 가 가해자로부터 의 손해배상 ?

 

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힘이 들 것 같은데, 지금 범죄에 의해 피해자가 되신 분들이시라면 몸과 마음이 정말 괴로우 실 거라고 ,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포스팅해 놓은 내용들에서 범죄 피해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과 그 지원들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 본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함께 가해자 당사자에게 받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 1분 의 투자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당신의 인생을 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배상명령 제도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고 싶어요."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가해자와 합의해 화해하고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피해 보상에 합의한 경우,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 제도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분쟁을 조정해 주는 제도는 없나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문의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범죄 피해자 지원, 어디로 문의 해야 할까?

법률홈닥터 제도

"법률상 담도 받고 복지 제도의 혜택도 누리고 싶어요." 법률홈닥터는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로서,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이 어려운데 법률적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지식도 없고 금전적 여유도 없는데 소송 도움 받을 곳이 있나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는 경제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난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또는 이에 준하는 분들 중 자력으로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법을 잘 몰라 피해가 더 클 것 같아요, 도와주실 분 없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피해 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화해조정과 대서 및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피해를 입고도 법을 몰라 호소할 길조차 못 찾겠어요, 도와주세요!" 대한가정법률 복지 상담원에서는 모든 국내.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화해조정과 대서 및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